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기용' 주택의 양도세를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 (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등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제 개편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제 카드는 쓰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공급 확대만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세제 개편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략을 새롭게 고민하게 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제 개편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