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사임이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와,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자진 사퇴하는 선례가 향후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5·18 관련 발언과 비판에 대해서는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n\n그가 공개한 페이스북 입장문에 따르면, 그는 최근 개인 SNS 게시글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을 겪었고,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래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합류했으며,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의 소임이었다고 설명했다.\n\n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이념 대결로 변질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의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킨 점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결정한 두 가지 핵심 이유는 법치주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로, 이번 사퇴가 명확한 해촉 사유가 아니기에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었으며, 둘째로는 자신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사회에는 성역이 존재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정의할 경우 전체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nKEYWORDS: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