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자원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전략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생하는 다양한 병목 현상을 적시에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SNS를 통해 "국가의 역할은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병목을 시의적절하게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AI 혁명이 국가 경쟁력의 기준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생산능력을 먼저 확보한 기업과 국가가 시장 및 공급망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생산능력'을 필요한 시점에 첨단 반도체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 역량으로 정의하며, 이를 "새로운 국력"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생산능력 확보가 3년만 지연되어도 단순한 공장 준공 지연을 넘어, 이미 이탈한 고객과 공급망을 되찾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 하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실장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 영역'이 국가의 핵심 책무임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0xED><0x8C><0xB9>(Fab)을 건설하고 설비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전력망, 용수, 송전망, 국가산업단지, 교통망 구축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같은 생산 기반은 오직 국가만이 구축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간은 단순히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의 전력, 용수, 인허가 문제 등 실질적인 병목을 해결해 줄 때 비로소 기업에 귀중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