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 한도 축소에 안철수 의원 "국민 배반" 비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수도권 15억 원 이하 아파트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을 향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택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KB국민은행에 대해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대출 토막내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게 갑작스러운 3억 원의 자금 마련 요구는 "날벼락"과 같다고 비판하며, 이는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출 규제를 높인 정부도 문제지만, 그보다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은 KB국민은행이야말로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금융기관이 단순히 '땅주인'보다 더 못살게 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안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대출 한도를 삭감하기 전에 은행들이 먼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하며,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에는 사전 예고 및 경과 조치를 의무화하여 고객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나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총량 규제에서 분리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