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개혁 추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발언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 집값 통제가 아닌 '세제 형평성 회복'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 조세 제도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변형되어 조세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하락을 최우선 목표로 삼기보다는 '조세 정상화'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부수적인 투기 완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의 회복이 가장 중요함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보유세 부담 여부를 즉석 투표로 물었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찬성 의견이 약 90%, 반대 의견이 약 10%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가 보유세를 부과할 기준 금액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한 후 대토론회를 열 예정임을 알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만 강조하고 개혁이나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복지 정책이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밝히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단순히 요란하게 주장하기보다 설득과 공감을 얻고 고통을 최소화하며 순차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먹는 임신중단약 미프진에 대해 정부의 방치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대체 입법 마련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