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 대출이 아파트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가 서민의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만, 무제한으로 제공된 전세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에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 중이다. 다만, 대통령은 청년층,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 대출자와 같이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은 제한되지만, 담보가치를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이용해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대출 용도 외 유용을 잡아낼 점검 대책을 마련하고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보유자에게도 적용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 참석자는 현재 규제가 무주택자나 청년층에만 집중되어 있어 불공정하며, 기대출자 역시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기성세대가 이미 성장과 기회의 과실을 누린 것에 비해 새로 진입하려는 세대에게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 대해 지역 여건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며 제도 개편을 지시했다. 그는 제주도 사례를 들며 수도권과 같은 DSR 규제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 평가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의 핀셋형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는 곧 발표될 부동산 세제 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