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혁은 소음보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개혁의 본질적인 어려움과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언급하며, 개혁 과정에서 과도한 목소리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가 개혁에 대해 성장과 경제 논리에만 치중하여 복지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지 정책은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해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결단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개혁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하며, 높은 저항 강도와 개혁 성과에 따른 즉각적인 환호가 적을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목소리 크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하면 잘 되냐"며, 외형적 강함보다는 실질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성공적인 개혁의 방식은 '설득'과 '정당성 확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차적으로 실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감대 형성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중들이 '실용'을 개혁의 반대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