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 부담 증가 우려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이 연내외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 속에서, '영끌' 차주들의 재정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8000억 원 증가하며,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액 역시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약 29만 6000원 늘어난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한 주택 관련 대출(1178조 6000억 원)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고려한 한은의 자체 추산치다. 더 나아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증가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가 5조 5000억 원까지 늘어나며, 이는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을 현재보다 약 88만 9000원 증가시키는 수준이다. 또한,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차주 1인당 평균 7만 6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에 속하는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 금리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대출 연체율 급상승과 가계대출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