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두고 내부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친청(정청래)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과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내 일부 움직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가 흐려지거나 후퇴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며, 검찰개혁이 내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좌초될 경우 민주당이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전 최고위원 역시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보완', '축소', '대안' 등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었다고 지적하며 상황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청래 전 대표가 의총 분위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자, 홍기원 의원 측에 대한 '낙선 운동'이나 '공천 때 다 날리자' 등의 압박성 댓글이 달리는 등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페이스북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자신들이 표적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신중론을 지지하는 김남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는 부적절한 정치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당내 분위기 속에서 신중론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장윤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등 특정 범죄의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도 완전 폐지 의견을 일부 존치 쪽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내 다수의 분위기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