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시장 해법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여러 견해를 밝혔다. 최대 경제 이슈 중 하나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그는 해당 상품의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강조하며 만약 폐지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미 투자자들이 10조 원 이상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본예탁금 요건 상향(현금 3000만 원) 및 거래 제한 등의 보완대책이 제기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레버리지 ETF의 특성상 하락기에 영향력이 두 배로 커지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을 최소화하고 이를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트리플 강세' 현상에 대해 어려움을 표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단기간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아파트나 3기 신도시 지역의 상업용지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 개편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고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별도 만남을 가질 예정임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