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이 핵심 과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앞서 출연한 방송에서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며,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과정에는 이론상 최소 3~5년이 소요되며, 대규모 단지가 일시에 진행될 경우 오히려 단기적으로 공급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은 결국 기존 도심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이야말로 핵심적인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임을 역설했다. 오 시장은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가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규제, 대출, 세금 등 단일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의 역할이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이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