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상고심 기일, 24일로 연기
Culture•7/25/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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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상고심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원래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최종적으로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번 기일 연기는 특검팀이 신청한 결과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1심에서 받은 유죄 판결 결과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1심과 2심을 거치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본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공식 신청서에서 "본건 사건의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법원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사법적 판단의 공정성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검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사건 심리 및 판결 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