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발언에 대해 유죄를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5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에 따라 상고심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원래 오는 16일로 예정되어 있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최종적으로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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