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부동산 제도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특히 기존 대출자도 신규 대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한 대표는 현재의 대출 규제가 신규 대출자에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예외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 및 무주택자에게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제도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당 발상이 새롭다고 평가하며, 관계 부처에 기존 대출자에 대한 제도가 얼마나 폭넓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한 대표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현재처럼 이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 총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재건축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보다는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간 재건축 물량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공공분양 비율이 높거나 분양가를 낮추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고가 아파트 위주의 공급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규제지역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지역 기반 규제 대신 목적 기반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서울이든 지방이든 주택 구매 목적이 '투자'라면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정책 설계가 빈틈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악용으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하게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