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및 고령층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경로를 마련하고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유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과세를 이연하거나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 마련과,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세 부담 완화 등 건설적인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적정 규모 주택 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비거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양도세 차등화 방안을 고민하고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강성훈 교수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 부여와 더불어, 은퇴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높은 세율이 가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래 부담을 낮추고 매물 잠김 우려를 해소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퇴 고령자의 보유세 과세를 부동산 처분 시점으로 이연하거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에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도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며, 신혼부부들의 '결혼 페널티' 현상 해결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통해 1인 가구와 젊은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방안까지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