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상품 변동성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보완책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책상의 비효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그는 정부가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 대응하여 국내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5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으나, 이로 인해 주가 급등 및 일부 급락 조정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 산정 시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장이 제시한 대책과 시행 시기(8월 5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런 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변화를 미리 예상했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므로, 정책 당국이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더라도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노력으로 해외 자금 유출을 막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개인의 연간 해외 증권 투자가 40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성과와 별개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변동성 확대와 낙폭 심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정부의 책임임을 거듭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