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논란과 평가
지난 23일 3시간 이상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일부는 정부가 공론의 장을 마련한 취지 자체를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토론회를 참관한 우병탁 전문위원은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시간 및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논의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까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제시한 해결책들 역시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제경 박사는 특히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방안을 '종전 주택 담보'가 아닌 '신축 주택 담보'로 변경하는 아이디어가 유의미하며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대통령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단축이나 정비사업 공사비 전면 점검 등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8월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일부 전문가는 곧 확정될 세제개편안 시기에 토론회를 여는 것이 의미가 부족하며,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답정너' 식의 행보라고 우려했다. 또한,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 기조가 분명히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취약 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출구 전략’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일부 패널들을 직접 호명하며 발언권을 유도한 방식에 대해서도 시장 친화적인 전문가들이 형식적으로 초청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시각도 존재했다. 정부는 이번 대토론회에 이어 오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또 다른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정책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