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체계 개편 필요성
비급여 진료비 정보 제공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비급여 가격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실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쉽게 비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악화의 요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공급자의 과도한 가격 책정을 억제하는 시장 규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비급여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정보 포털'과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건보공단 포털은 지역별 평균 및 가격 편차를 제공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의 직접 비교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으며,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나 공개 항목이 제한적이다. 이재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소비자 탐색 비용이 커지며 특히 의료정보 이해도가 낮은 소비자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가 사용 중인 병원·실손 청구 앱 등과 연계하여 실제 의료 이용 과정에서 가격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격 정보와 더불어 실손보험의 비급여 할인 및 할증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보험료 부담 가능성까지 제시한다면 소비자가 진료비용과 보험료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