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중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과 지방정부에 다양한 규제 완화가 적용됩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부 중심으로 추진되는 특별법 초안에는 여러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늘리는 것,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그리고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구성은 산업부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경영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