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정책 변화와 미래 대비 전략 제시
지방세 분야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스스로 잘못 과세했음을 알면서도 기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결국 조세심판원이나 법원까지 가서 패소하게 만들어 지자체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과정에서 부도가 날 위험이 있어 국가 경제 전반에 좋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이의신청위원회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안정은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기업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불가피하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투자 초기에 비용 처리를 일괄 인정해 주는 유연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는 단순히 법인세 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10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는 세율 인상보다는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시키거나 폐지하는 정공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한 세무업계의 지형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 기장 업무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등 쟁송 분야로 역량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시대일수록 기본기로 돌아가 깊이 있는 학습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관련 교육 과정도 개설되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세쟁송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