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여성이 야생 까마귀를 포획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야생 동물을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등산 중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에 집으로 데려왔으며, 약 일주일간 키운 후 다시 박스에 담아 처음 발견했던 장소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포획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 및 보관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현행 법률상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분류되어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해당 여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즉시 내리지 않는 제도로, 만약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이 면제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여성이 초범이며, 범행 당시 관련 법률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등 여러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야생생물을 함부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