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게시물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곽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영상과 글이 만연해 있다며, 이에 맞서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단계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혐오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면서 수익을 얻는 이들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온 혐오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글 삭제 및 방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 의원은 소송 배경에 대해 "세상을 떠나신 분의 이름을 다시 불필요한 소란의 한가운데 놓을 수 있어 오랫동안 망설였다"면서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이 '놀이'처럼 소비되는 행태가 이어져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 서거했음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지난 17년간 매일 새로 발생하고 있어 침묵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언을 이어가며, 고인이 본인을 향한 비판과 풍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고 시민들의 비판은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역설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곽 의원은 "고인의 인격을 욕보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유족의 고통을 비웃으며 반복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도 표현의 자유도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곽 의원은 노무현재단을 향해서는 "혐오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했다"며,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기억을 민주주의의 공적 자산으로 지키는 책임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각 플랫폼 관련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