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 고조
Culture•8/7/2026•2 views•2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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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고자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13반기 중 12반기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시가에 30% 할증한 금액과 최근 6.5년간 연평균 종가를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주이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부의 개혁 의지 후퇴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