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추진 속도전과 주 52시간제 예외 논란
청와대가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 범정부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n\n다만,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자리에서 "주 52시간 문제는 노동계의 반대가 매우 강한 상황이며, 메가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이 문제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하여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할 영역이 아니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n\n앞서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안에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다수의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추진 방안 이후 양대 노총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들을 규제혁신 리스트를 설정하여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