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인허가 절차와 환경 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은 물론 주거 및 교육 같은 정주 여건까지 갖출 계획이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규제 혁신과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을 파악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 내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 및 지역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신중한 숙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가 산업 생태계 전체로 확산되도록 상생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진행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한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0xED><0x8C><0xB9>리스에 집중 투자를 위한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펀드 조성도 계획했다.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광주 군공항 외에도 추가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을 빠르게 추진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적기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에는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하여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며,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열병합 LNG 발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최근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총 392조원 규모의 투자계획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의 246조원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또한 영남권 보고회에서는 12개 기업이 312조원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SK,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8개 기업의 107조원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증설을 시작하고, 57조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