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장시간 억류된 끝에 숨진 비극적인 사건은 사회적 아동 보호 시스템의 열악함을 드러냈다. 해당 아동은 사망하기 며칠 전부터 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 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아동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2021년부터 총 네 차례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은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교회를 빠져나왔으며,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인계된 자리에서 "외할머니가 때렸다"고 진술했고 눈 아래에 멍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두 번의 경우 모두 아동을 교회로 돌려보냈다. 또한,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법원에 신청되었으나 5일 만에 기각되었으며, 그날 밤 아동은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 옮겨진 후 사망했다. 경찰 측은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동을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에서는 아동의 주소나 가해자의 신분보다는 그 장소 자체가 안전한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원의 접근금지 기각 사례 역시, 아동학대 임시조치가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관점에서 법원 판단 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도 학대에 대한 의심 신고가 세 차례 더 있었으며, 2021년의 학업 관련 신고 외 나머지 신고들은 모두 외할머니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교육당국과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축적된 신고 이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극 대응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는 과거 2020년 '정인이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으며, 당시 도입된 학대 피해 아동 즉각분리 제도 역시 이번 사례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평가다. 문제의 원인은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위험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안일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올해 58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율(아동학대 반복 비율)은 2018년 10.3%에서 2024년 15.9%로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위험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