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파산 증가세 심각, '투자 실패'가 주요 원인
경제난과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인원이 매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 인원은 2021년 12만9969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8만9771명으로 약 6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6월 말까지 10만352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2030세대의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030세대는 5만1167명으로, 4년 전인 2021년의 4만1003명과 비교해 1만 명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에만 2만6838명을 기록하여 연간 기준으로도 다시 5만 명을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의 파산 배경이 단순 생계형에서 투자 실패 및 사기 피해로 인한 '투자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 실패나 사기 피해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중 2030세대의 비율은 지난 2021년 9.13%에서 올해 6월 기준 11.69%로 2.5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광적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으며, 특히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유행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새로운 사회 문제로 우려하며, 개인회생·파산 증가세가 단순히 경제난 때문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근로소득보다는 투기에 기대게 만드는 정책적 실패의 경고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