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주택 시장 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은 세 번째 주택 공급대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 광주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수도권 3곳이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공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는 1,000호가 공급되며, 이 부지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서는 2만1,700호 규모의 택지가 공개되었고, 이곳은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 광주역세권 2지구 역시 2030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3개 지구 외에도 올해 안에 7만3,000호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 후보지 공개 전까지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 주택 시장 안정화와 관련하여 금융 규제도 일부 완화되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 대출과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시중은행의 총량관리 목표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가 용이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연내 발표될 7만3,000호 규모 신규 택지는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행정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