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여야 의원들과 개헌 논의…임기 단축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에 열린 이 대통령과의 골프 모임 등을 통해 이러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회동에는 여야 의원들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는 이 자리에서 "87년 체제는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현행 구조가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 악순환을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권한이 한 개인에게 쏠리는 대신,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분권형 체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공감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전언이다. 또한, 대통령이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낼 경우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과거 21대 대선 후보 시절에는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 대해 여권의 의도를 현직 대통령 연임용으로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독재나 연임 같은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일축하며, 헌법 개정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현행 헌법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야당 전·현직 국회의장들과 골프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와 국회의장실 측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