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입장 재확인하며 개헌 공약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주장하는 개헌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이 2022년 대선 당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것, 그리고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 제왕적이라고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이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언론보도가 전날 나온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주장에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분권형 개헌=내각제'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기존의 '4년 중임제 구상'을 재확인하며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