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개헌 공약 및 권력 구조 조정 방향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으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년 동안 유지된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이 필요하며, 실제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로 이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도 않다"며 선을 그었고, 이는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 입장을 전한 후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 추진'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오해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으며, 이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의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개헌은 '1호 국정과제'였으며, 임기 초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권력구조 개헌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비상계엄 요건 강화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이고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