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며, 대법원이 이미 확립한 법리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국...
검사의 수사 주체로서의 역할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통과되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내일부터 시행되는 소위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모든 국민의 입을 막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온라인 댓글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
© 2026 Trend Repor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