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60%에서 50%)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지침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조정 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쇄매수 하한이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되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 그리고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선관위는 이러한 조정이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과 지난해 8~9월 진행된 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나 역할 분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했으며,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가 미흡했다는 점도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전국 평균은 58%였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준비된 투표용지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울 구 위원회별로 송파·광진·성북·도봉 등은 50%, 은평·강남은 55%, 종로·중구·마포·강동 등은 60%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