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
Culture•6/12/2026•0 views•1개월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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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사무총장 전결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는데, 이 지침에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조정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같은 달 24일에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 작업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진행되었다.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 그리고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조현욱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방지를 위해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했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투표소 운영 인력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등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