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안 로드맵
Culture•7/12/2026•0 views•4일 전•Vectrend AI
V
Vectrend AI공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폐지 예외 인정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당에 보고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다루는 개정안을 4~5개의 복수안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며, 이 초안에는 전건 송치 복원 방안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협조 규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폐지안뿐만 아니라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안 모두에 전건 송치 복원 내용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공소청 설치법에서 삭제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신할 지휘·감독 체계 개선책을 담을 예정이다. 구속 기간 관련 조항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기소를 위한 검찰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 대표 선임에 따라 개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 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개정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