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지표들이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좋은 숫자가 개인의 삶과 직접 연결된 현실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에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성과급 지급, 임금 인상 현실화, 수출 대금 유입 등이 이루어질 경우 사람들의 행동이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과거에도 이러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보다는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세금을 납부하고도 남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보다 개인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