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박지영 인선 둘러싼 여당 우려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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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 인선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찬식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 개혁 의지와 능력뿐 아니라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파악 정도를 중요하게 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개혁 대상인 검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한찬식 수석 임명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대가로 공소취소를 얻어내려는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한 수석이 당시 검사로서 정부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역시 이에 대해 허탈함을 표했다. 또한 검찰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가 사법제도비서관 자리를 맡은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사법개혁을 주무르는 핵심 요직이므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할 핵심 요직을 연이어 검찰 출신 인사로 채웠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러한 인선은 검찰개혁을 책임질 핵심 요직을 채우는 포석인지, 아니면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는 신호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로 전환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