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을 진상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총 12건의 사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위가 지난 6월부터 약 5주간 학회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부서가 기존의 대규모 수사기관 규모를 압도하는 수준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인 중수청은 여러 구조적, 법리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검찰청 본청이 전국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총괄 지휘·감독하며 권력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중수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의 CCTV 영상 등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거부되자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지도부와 용산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4명은 지난 11일, 송두환 특조위 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그리고 김경...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국장이 부당 지시 등 비위 의혹을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날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되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청, 경찰청 등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과정이기에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
경찰 퇴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정책연구소는 검찰을 향해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특정 사건(장윤기 사건)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연구소와 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은 지난 31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나 형사책임이 확정되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설립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차규근 조직혁신당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대신하여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사실관계 확인권’ 부여 방안이 제시되자 법적 성격과 실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게 수사권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26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경,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약 4시...
경기 김포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온몸이 부패한 상태였으며, 현장 조사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건은 24일 김포경찰서에 ...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및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구속을 피했다. 지난 21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측에서 유병호 전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에게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관련된 조사를 대면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 감사위원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경찰청 산하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21일 오전 7시 30분경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장윤기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관련하여 보고 및 지휘가 이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변경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추진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와 2차 종합특검을 포함한 총 4개 특검이 부동산 관련 비용만 막대한 혈세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예산 낭비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광주광산경찰서 담당 수사팀장을 의도적인 장윤기 사건 축소 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사건을 맡았던 박아무개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경감)이...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응원 구호로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배재고 야구부원들에 대한 수사를 불송치 처분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광주일고 측이...
여고생 살해 혐의와 관련된 '장윤기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대폭 확장하며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 수사 지휘 라인까지 조사를 확대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담당자 수준을 넘어, 당시 사건 수사에 관여...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양의 어머니는 8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경찰이 가해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되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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