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 정리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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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으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합의했음에도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검찰이 이를 지렛대로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신중론자들은 경찰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부는 후속 입법 절차를 국회에 일임했으므로 국회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검찰과 경찰 간의 요구가 충돌하며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피해자인 국민에게 고통이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사건 지연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또한, 권한이 집중된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도 마련해야 하며, 만약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남용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입법이 불가역적이고 신속한 입법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