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관련 법무부 장관 발언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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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가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자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 디올백 수수 등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선고된 점을 지적하며, 권력에 영혼을 판 소수의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이 해체 수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검사들이 검찰권을 오남용하여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통해 그들의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하며, 법무부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수혜자가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청탁 금품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