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비판, 정략적 폭주 지적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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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전남광주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 폭주"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투자가 표 계산을 위한 것이며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 생존 조건인 전력, 용수, 인재 확보를 무시하고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강성 지지층을 위한 폭주가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 역시 정부가 삼성·SK 총수를 압박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 K 스포츠재단 사건과 비교하며, 강압에 굴복한 기업의 기부금 납부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사건'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또한, 권력에 굴복하여 결정된 투자로 인해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 상법에 따라 정치적 압박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