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 의원급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고액 비급여 치료 증가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 1분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실손보험금 총액은 5280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030억 원) 대비 31.0% 증가한 수치다. 특히 로봇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실손 지급액은 전년 동기(1530억 원) 대비 45.5% 증가하여 22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로봇수술을 포함한 고액 비급여 진료가 대형병원의 보험금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봇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2023년 2000억 원에서 2025년 47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동네 병·의원으로 분류되는 1차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 보험금 증가가 확인되었는데, 1차 병원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어 1조 1064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비급여 보험금의 비중은 7213억 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종별 중 가장 높은 65.2%를 차지했다. 1~3차 병원에 지급된 1분기 총 실손보험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금은 1조 7404억 원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실손 누수를 막기 위해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으나, 시장에서는 반응이 냉랭하다. 5세대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3만1425명에 그쳤으며, 기존 보험에서 갈아타는 가입자 비율은 0.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실손 누수를 막기 위해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