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조세특례 일몰 및 보조금 전환 검토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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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일몰을 맞을 농·임·어업용 면세유 조세특례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최대 3조 원 규모의 면세유 사전 감면 혜택을 사후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농어촌 현장에서는 여유 자금이 부족한 소농·영세어의 부담 증가와 서류 제출 등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해당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기계, 어선 등 약 200개 항목에 대해 유류 구매 시점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며, 경유, 등유, 휘발유 등 8종의 유종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중동전쟁 이후 불법 유통 사례 적발과 정책의 경직성을 들고 있다. 다만, 사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여유 자금이 있는 농어업인만 감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령화 심화와 복잡한 행정 절차 문제가 함께 지적된다. 해외 사례에서는 유사 시도가 시위 등으로 인해 철회된 선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