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및 국회 상임위 협상 착수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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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초읽기 과제'로 보고 관련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 등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시점을 오늘로 못 박았으며, 국회가 한 달 넘게 상임위가 가동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장은 여야에 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미제출 시 의장이 직접 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양당 간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차가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