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출생 시민권 관련 의회 입법 추진 시사
Business•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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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법원의 결정으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20일에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명령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날 해당 행정명령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쉽게 만회할 수 있으며 길고 복잡한 헌법 수정 대신 의회가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가 자신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수 온라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및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하여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