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소송 패소
Culture•7/12/2026•0 views•3일 전•Vectrend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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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유럽연합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하여 구글 검색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데 부과된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 과징금은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탑재를 조건으로 검색 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설정하게 하여 경쟁 업체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부과했던 것으로, 약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원)에 달했다. 이에 구글은 해당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2년 1심에서는 과징금을 약 41억2500만 유로(약 7조2900억원)로 일부 감경했다. 이후 구글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상소했으나 법원은 반독점 당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구글 측은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을 강요받지 않았고 다른 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 상호 운용성 및 무료 운영 유지를 위해 구글이 투자한 점을 고려하여 반독점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구글이 각종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총 과징금은 약 110억 유로(약 19조45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