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칭 속 신생아 사망 사건
의정부 모텔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친부가 산모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가 뒤늦게 확인되었다. 생모 A 씨는 교제하던 남성 B 씨와 헤어진 후 임신을 했으며, 두 사람은 임신중절을 논의했으나 시간이 지나 임신 24주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B 씨는 불법적인 경로로 의사를 연결해 주겠다며 A 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의사와 연락하며 돈을 송금했으나 실제 의사를 만난 적은 없었다. 진통이 시작되자 A 씨는 텔레그램 속 의사에게 출산이 임박했다고 알렸고, 상대방은 자신을 데리러 가겠다고 답했다. A 씨는 의사의 정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거주지를 숨기기 위해 의정부의 한 모텔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그러나 약속한 장소에 의사도 B 씨도 나타나지 않아, A 씨는 모텔 객실에서 홀로 출산했고 태어난 아기는 물이 고인 세면대 안에 약 12분간 방치되었다가 숨졌다. 사건 발생 후 A 씨는 B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의사 알선 등을 명목으로 A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편,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직후 아이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출산 후를 대비한 흔적이 부족했던 점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