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력은 생산체계 조직 능력에 달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AI) 시대를 '단순한 기술혁명'을 넘어선 '생산혁명'으로 규정하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AI 자체를 개발할 수 있지만, 전력망 구축, 산업 부지 조성, 그리고 공급망 조직과 같은 인프라적 기반 마련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혁명이 단순히 산업 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과 나아가 국가의 성격까지 재정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산업정책은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메가프로젝트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그는 AI 경쟁이 이미 알고리즘을 둘러싼 싸움을 넘어 '생산능력 경쟁'으로 이동했음을 지적했다. 오늘날 각국이 겨루는 것은 더 우수한 챗봇 개발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전력을 확보하고, 데이터센터를 많이 건설하며,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물리적 역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이 현재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으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 자체보다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은 전략적 자산이지만, 이 생산체계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 부지 및 송배전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 실장은 '분배' 역시 AI 시대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제시했다. 그는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이 그 과실을 자동으로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제도는 단순히 생산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복지는 생산혁명이 창출한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이며, 국가는 바로 이 생산-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유지하는 존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