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행정절차 속도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기업들이 투자 및 현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모든 걸림돌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896조원, 충청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392조원, 영남권 피지컬 AI 등에 312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의 지연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 부지 확정부터 <0xED><0x8C><0xB9> 착공까지 6년이 소요된 점을 들며, 이는 빠른 속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상 지연으로 인한 시간 소모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같은 지역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 실시하더라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업무라면 절차상의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부분과 병행하거나 동행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며,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박기 등으로 인해 협의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국가적인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며 발언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협조하지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비난하거나 이벤트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공인들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의 비난' 또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의 불균형 지적' 중 하나의 입장만 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