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 못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모든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살피고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특히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 상황과 관련하여, 정책 시행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작용 발생 시 반드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피력해온 바 있다.\n\n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국민들의 판단 근거는 결국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며,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n\n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재편을 주문했다. 그는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되어가고 있다"며, 정책 수립 시 교육,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가 진행한 표적집단면접조사(FGI)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청년정책이 가짓수는 많으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지원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각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nKEYWORDS: policy